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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주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범위를 명확히하고 보호수준 강화, 개인 식별이 어려운 익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정보’의 활용은 어려운 반면 개..  관리자2019-01-15  0
거대 IT기업을 옥죄고 있는 세계 각국의 과세·개인정보보호 강..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포머’라고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대해 각국의 당국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주요 거점을 자국에 두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IT기업에 대한 독자적 과세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이용자 데이터의 취급을 둘러싸고도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유럽연합(EU)의 모스코비시 유럽위원은 2018년 3월 “EU 각국이 세수기반이 묶이고 있어 전례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회원국이 일정 규모 이..  관리자2019-01-15  0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 
최근 빅데이터나 데이터경제(Data Economy)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인권을 강조해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관리자2019-01-15  0
안랩, 모바일 개인정보 보호앱 '안랩 프리마' 日 출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랩이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에서 출시했다.안랩은 안드로이드‥iOS 기반 단말기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안랩 프리마’를 일본에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안랩 프리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연동된 서비스 관리와 페이스북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224662235575..  관리자2019-01-15  0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개선안 마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호화·교환(Swapping) 등의 기술을 이용해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  관리자2019-01-02  0
국내법 지켰다는 글로벌IT, 개인정보 제3자 유출·무단사용 의혹 
\"증인, 오늘도 통역을 써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 정 모 의원과 만나 식사하면서 우리말로 유창하게 대화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통역을 써서 답변하는 것은 소중한 국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감 방해 행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국감 시작 전부터 공식 발언으로 엄중 경고했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존 리 대표에게 질의 한 번 하려면 통역을 거..  관리자2019-01-02  0
`韓개인정보 유용` 페북 美본사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키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를 통해 8700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킬 당시 국내 사용자 8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지난 9월 계정 5000만개가 해킹당했을 때도 한국인 개인정보 3만4891개를 유출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802151  관리자2019-0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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